대한민국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정책_ 더 나은 포용 사회를 위한 길🌳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종류에 대하여

치과 치료를 받으며 마취를 했더니, 치료받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후에는 상당히 불편했다. 마음대로 웃을 수도 없었고, 코를 풀기도 어려웠다. 마취한 쪽 얼굴이 얼얼해져서 심한 불편함이 느껴졌고, 문득 ‘이런 불편함이 일상이 된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한쪽이 마비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하고 말이다.

나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는 사소한 불편함부터 매우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 사실, 나 역시 수술대에 올랐던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그중 한 명 일 수 있다. 모두가 한 번쯤은 아프거나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 계속되면 그 상황에 익숙해질 수도 있지만,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편안함'이 사라진 순간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는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쉽게 간과하거나,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에 대한 오해와 비판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과연 그 당사자가 본인이어도 그러한 자세를 취할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편함 없이 산다면, 그러한 상황이 정말 운이 좋은 순간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다 못해 나이가 들어서도 몸은 불편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우하는 정책은 지난 몇 십 년 동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먼저, 한국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크게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법들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장애인 복지법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재활과 생활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 등록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장애가 있는 분들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이들에게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을 하면 병원에서 진료비 할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전용 공공주택, 전용 주차장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 치료와 보조 기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이 제대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형태로 시행될 수 있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 차별 금지법

두 번째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분들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전용 시설을 만들거나 직장 내에서 그분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 행위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형 건물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교육과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

세 번째로, 교육과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교육과 취업 지원 정책은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특수 교육이 제공하며, 학교 내에서 이들이 불편함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교와 직업학교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전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 장학금 제도도 활성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된다. 정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장애가 있는 분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 또한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한다.

4. 공공 교통 시설 접근성에 대한 정책

네 번째로, 공공 교통과 시설 접근성에 대한 정책이다. 최근 들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장애인 좌석, 휠체어 승강 시설 등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외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나 좌석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의식의 개선과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해 언급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 싶다.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이는 고용과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분명 과거에 비해 시민 의식이 발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활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만약, "장애가 있으니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다면, 해당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각이나 시각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다른 감각이 더 예민하고 뛰어나 무기가 될 수 있으며,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의 순수함은 그 자체로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특별한 능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분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존중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해외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다.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헬렌 켈러(Helen Keller),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닉 부이치치(Nick Vujicic),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엘리자베스 앤 레몬(Lizzie Velasquez), 마리암 샤로아비(Mariam Shamoaev), 에이미 멀린스(Aimee Mullins), 마리 리버틀(Marie-Laure LeBlanc) 등 많은 인물이 그 예이다. 어쩌면 장애가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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